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는 일반 사기 범죄와 달리,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 형사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1. 특경법상 사기죄의 본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부과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 특경법상 사기죄의 정의와 의미

특경법상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를 의미합니다.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특경법상 사기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본 형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은 심각한 경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대규모 재산 피해를 야기한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됩니다.

• 특경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기죄의 기본 요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반 사기죄의 기본 요건

  1.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가 있을 것
  2.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3.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
  4.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일 것 (불법영득의사)

• 특경법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

  1.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2.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

• 특경법상 사기죄 구속 요건

형사 사건의 구속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와 같이 막대한 피해액을 발생시킨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일반적인 형사 사건 구속 요건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매우 큰 중범죄일 때

2. 특경법상 사기죄의 처벌 수위 비교

특경법상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단 특경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50억 원 이상 사기죄의 가중처벌 형량 (양형 기준에 따름)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적 사기란?

조직적 사기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사기 도박단의 사기 도박, 보험 사기단의 보험 사기, 국가보조금 사기 및 다단계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 범죄의 가중 요소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가중 처벌됩니다.

1.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 피해자 대부분의 재산 상실
   • 피해자 회사의 자금 경색으로 인한 파산
   • 회사의 주가 폭락 및 이로 인한 연쇄 부도

2. 범행 수법의 불량:

   • 범행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
   • 장부 조작, 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 동원
   • 그 외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동원

3. 특경법상 사기죄에 대한 대응 전략

• 특경법상 사기 피해자 대응 방법

특경법상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해자 범죄 입증 및 손해배상을 받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 계좌 이체 내역, 기망 행위가 담긴 채팅 기록, 통화 녹음 등)

• 고소장 제출: 5억 원 이상 사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려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고려: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해줄 능력이 있다면, 제시하는 합의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피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특경법상 사기 피고인 대응 방법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감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력이나 강요를 가할 경우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초범인 경우:전과가 없음을 강조하고 재범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 변제: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극적 가담:자신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 행위만을 한 종범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이 크지 않음:전체 피해 규모 중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등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경법상 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고운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경법상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고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특경법상 사기에서 '특경법'과 '특가법'은 다른 법인가요?

네, 다른 법입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뇌물죄, 체포·감금,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 형법과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특정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반면, '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 특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과 범죄 행위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Q. 부부가 함께 사기를 당해 그 피해액을 합하면 5억 원이 넘는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러 그 피해액을 합산했을 때 5억 원이 넘는 경우, 이를 특경법상 사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각각에게 돈을 편취했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경법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