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이버 금융범죄의 유형, 처벌, 신고 절차 및 예방 가이드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기 수법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이버 금융범죄의 정의 및 행위 유형

사이버 금융범죄는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탈취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스스로 송금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요 범죄 행위

• 자금 이체 유도: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자금을 보내도록 속이는 행위

• 개인 정보 탈취 후 이체: 부정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 자금 교부/출금: 직접적인 현금 교부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행위

   

• 관련 법규 및 처벌 수위: 사이버 금융범죄는 주로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주요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

지능화된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들을 소개합니다.

1. 피싱 (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가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실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해 재산을 편취합니다.

• 세부 유형: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스피어 피싱 등

2. 스미싱 (Smishing)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악성 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클릭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소액결제 정보를 탈취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힙니다.

• 피해 사례: 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청첩장, 건강 검진 결과 등 일상적인 내용으로 위장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

3. 파밍 (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금융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가짜 사이트에서 금융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범죄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립니다.

• 최근 사례: 원격 제어를 통해 직접 이체를 하거나, 가짜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4. 메모리 해킹: 피해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온라인 뱅킹 거래 시 입력되는 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예금 이체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나 금액을 조작하여 범죄자 계좌로 자금을 빼돌립니다.

3.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절차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신고 절차

1. 즉시 지급정지 신청: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 또는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112)로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피해금 환급 신청: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피해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긴급한 경우 전화나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지능화된 범죄 수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문자,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반드시 공식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안 강화: 모바일 백신과 스미싱 방지 앱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또한, 금융 거래 시 공식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 정보 관리 철저: 보안카드 사진을 PC나 이메일에 저장하는 행위는 피하고, 타인에게 절대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사이버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이버 금융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피해금 복구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고운에 문의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