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생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있던 남성들이 합석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하였지만, 계속 합석요청을 하여, 도망가듯 집으로 가기 위해 술집을 나왔습니다. A는 B와 A차량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조금 전에 합석을 요청한 남자들이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A는 늦은 밤에 외진 골목이라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피하고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A는 막상 운전을 시작하고 나니,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 사실이 있는 A는 호흡기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채취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순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안 좋은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되자 중한 처벌을 걱정하게 되었고, 담당 수사관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A는 다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법무법인 고운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기록봉투 >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가. A는 3번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고, 집행유예 전과를 가지고 있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에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단순 음주운전 사건은 1회의 경우, 혈중할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벌금약식기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회 부터는 벌금약식기소를 받을 확률도 있지만, 재판으로 진행될 확률도 높고, 3회 부터는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유예가 나오면 방어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3회 때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본 사건까지 하면 음주운전 관련 4회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A는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A가 구속될 경우 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잃을 수 있어서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 특히 반복되는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A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인하여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 거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성격이 있어 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소장 및 면허취소통지서 >

나.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고운은 재판부에 범죄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A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회피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나. 또한 A의 범행은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사건 당일 동행을 했던 B가 만취한 상태였는데, 술에 취한 남성이 B를 따라 나와 으슥한 골목에서 관심을 표하며 계속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 대리 운전기사님을 불렀지만, 빨리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 그리고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A가 똑바로 걷고 있고, 경찰관에게 차분하게 또박또박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A가 맥주를 두 잔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많이 취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친구인 C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술을 주로 마신 건 B였고, A는 B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며 설득했고, B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라. 고운은 더 나아가 A가 안정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기에 A가 구속이 된다면 아이의 양육과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며, A가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클리닉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이후 매일 일기를 작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 보고 있다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주장하며, A에 대해 집행유예 판단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일부>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재판을 처음 진행할 때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맞게 재판부는 피고인 A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변론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운의 변호사는 사전에 반성문, 탄원서, 일기에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재판부에 재범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확신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고운 형사전담팀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사건 진행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가 4회의 음주관련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3회 이상 부터는 실형가능성이 있기에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항상 집행유예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건은 없으며, 개별 사안 마다 피의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정황들은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강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A는 실제로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여러 곳의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모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듣고, 실형을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운 형사전담팀의 상담을 받고,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고운을 통해 결국 집행유예의 결과가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