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까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데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말하였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성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직접 영업을 하여 매출을 올리는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술자리가 잦았고, 약 10여년 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3년 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의뢰인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영업상의 이유로 거래처 대표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거래처 대표들을 모두 대리운전을 불러서 보낸 후, 의뢰인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원래 15분이면 가는 길을 40분 이상 돌아가게 되었고, 약간 짜증이 난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길 좀 똑바로 보고 가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기분이 나빴는지 “지금 뭐라고 했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3차선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우더니 차를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이대로 차를 두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은 대리운전기사는 의뢰인이 차를 운전하여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집에 도착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쟁점의 정리

의뢰인은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있게 되자, 사고를 피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법 22조에 규정된 긴급피난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3차선 도로 위에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를 그대로 세워두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를 피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일견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 중에 대리기사와 다툼 후 도로 한 가운데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3m 정도 운전한 사건의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도로 가장 자리로 차를 이동하는 정도를 넘어서 집까지 약 10km 정도 거리를 운전하여 갔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정상참작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백 후 양형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증거의 수집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고,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운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렸다는 현장에 찾아간 다음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고, 인근에 총 14개의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포털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여러 개의 CCTV 중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를 특정하여 신속히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화성시청에서 관리 중인 CCTV)

(정보공개포털에서 CCTV 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관기간이 30일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자가 지정되고, 고운 변호사는 담당자에게 현장 위치와 시간 등을 특정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현재 사건을 진행 중인 담당수사관님에게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CCTV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 1심 재판의 진행

수사단계에서 CCTV는 확보를 하였으니, 이제 양형주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미 다섯 번째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4번째 음주운전 이후 정말 조심하며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실제로 본 사건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으나,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도로 한 가운데 차와 함께 버려진 상황이 되다보니, 당황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앞서 확보한 CCTV 영상과 함께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