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늦은 저녁, 한산한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 A씨는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가던 보행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A는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119 신고 및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B씨는 골절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A씨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평소 성실히 안전운전을 해 오던 A씨에게는 더욱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대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A는 사건 직후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검찰 조사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설명이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기소, 즉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A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인수 직후부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접근은 본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금 제안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 경과·회복 가능성·추가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합의의 방향성을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성의 있는 보상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감정적 대립 없이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핵심적인 긍정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나.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적극적 소명
고운 변호팀은 A가 사고 이후 얼마나 진지하게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및 다수의 탄원서 확보, 안전운전 교육 수강 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검토 등 재발방지 의지, 평소 성실한 직업생활 및 가족 부양 사정 제출 등 필요한 조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반성한다”는 말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동 기반 반성’을 입증했습니다.
다. 사고 경위 및 과실 판단의 전문적 분석
사고 당시 도로 구조·조도·시야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차량 속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시적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전문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강조한 과실 비율의 부당함과 상황적 제한 요소를 조리 있게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A씨의 부주의는 한순간이었지만,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을 높인 다른 요인들도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A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 변호팀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고운 변호사 덕분에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며 깊은 안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고, 그 충격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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