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으며,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였기에 법정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치밀한 전략과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가.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상담 프로그램과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 감경 목적이 아닌 진정한 재범 방지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진지한 반성과 주변의 탄원
의뢰인으로 하여금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제출하게 하였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 가정과 사회적 불이익 사정 강조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직업을 잃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정의 생계 곤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A씨는 선고 전까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으나, 결과적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