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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이혼조정 l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부정행위로 제기된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례
A는 배우자 B와 결혼했지만, B는 화가 날 때마다 폭언·폭행을 일삼고 그 책임을 모두 A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주식 투자로 재산을 낭비했고, 결국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A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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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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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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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여장 후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사를 받았으나, 고운이 심리적 충동임을 소명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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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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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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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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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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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수절도 l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 구속을 막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A씨를 대신해 도주 우려가 없고, 실제 이익이 없으며 피해액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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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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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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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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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 l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상대방의 증여재산을 추적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을 회복한 사례
의뢰인들은 부모 사망 후 상속에서 배제돼 고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부동산 거래와 예금 인출 내역을 추적해 숨은 증여를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의뢰인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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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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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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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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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상속·유류분
친생자관계확인 l 친모가 있음에도 아버지 전처의 자녀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정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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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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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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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l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되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신 뒤, 함께 있던 가게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과음으로 흥분한 A씨는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팔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직원과 주인의 진술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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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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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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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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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자변경 l 전 배우자의 양육자 변경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육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미지급 양육비까지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응하여, A가 재혼 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양육권을 유지시키고, 오히려 B에게 미지급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증액을 명령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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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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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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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상속·유류분
친생자관계부존재 l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으로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이어진 유류분 청구소송까지 승소로 이끈 사례
고운은 A가 부모의 자녀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부재를 입증하고, 허위 입양 주장도 반박해 전부 승소했으며 유류분 소송도 완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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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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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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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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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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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비 l 양육비 지급 심판청구를 받았으나 양육비를 감액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정 시 합의 내용을 근거로 A가 과도한 과거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과거양육비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조정 이후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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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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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허위고소 l 정상적인 동업 손실을 사기라고 고소한 사건에서 허위 고소임을 입증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업 실패 후 지인 B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운은 녹취가 투자 후 대화임을 밝혀내 B의 허위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고운의 논리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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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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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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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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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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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재건축조합 l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응해, 의뢰인이 신속하게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운은 장래 이익을 반영한 감정가를 이끌고 반소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조합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매매대금 전액을 신속히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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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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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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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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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의료파업 시기 B 병원으로부터 ‘휴진 안내’ 문자를 받자, 과거 같은 상황에서 헛걸음한 경험이 있어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역 카페에 해당 문자를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B 병원은 A가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했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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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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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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