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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사기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
A는 직장 동료 B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지만, B는 계속해서 추가로 빌려달라고 압박하며 심지어 위조한 보증서까지 사용해 더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변제일이 되자 B는 원금 일부와 이자만 지급한 뒤 잠적했고, 사기에 속았음을 깨달은 A는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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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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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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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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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던 A는 측정거부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운은 정황상 오인과 반성, 부양 사정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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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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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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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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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원산지위반 I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용인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했음에도 미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원료’와 ‘원산지’ 개념의 법리 차이를 근거로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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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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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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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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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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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회식 중 발생한 오해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의 사건에서,
주변 진술과 증거를 통해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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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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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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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혼인파탄 I 폭행을 당했다며 사실혼 파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사실혼 파탄 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상대방의 신뢰 훼손과 상호 폭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와 결혼비용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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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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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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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물손괴 I 술에 취해 타인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료된 사건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과 혼동해 타 차량을 실수로 파손했음을 CCTV 등으로 입증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A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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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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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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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대폭 낮춘 사례
A는 지인 B로부터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지만, 얼마 뒤 B의 배우자 C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며 A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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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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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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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고, 영상 유포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는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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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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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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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결혼 상대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조력하여 형사 고소 후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결혼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B에게 속은 의뢰인은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허위 투자내역과 신혼집 사기 등 기망 증거를 확보해 B의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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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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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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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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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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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국가보안법 I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실제 이메일 발송이나 접촉이 없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는 고의성 없는 단순한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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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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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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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소유권이전 I 재건축 사업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한 분쟁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한 사례
A는 오랫동안 자신 소유의 상가 건물 내 한 구역에서 영업해왔으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조합 B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에는 동의했지만 남은 영업 기간과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 등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조합은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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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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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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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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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학대로 고소된 학원 원장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처분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원 강사 A는 폭행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됐으나, 고운은 행위가 훈육과 정당방위 범위 내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없음’을 결정해 A는 혐의 없이 명예와 학원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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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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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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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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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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