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확인 |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C와 E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고, 당시 C는 F라는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였습니다. A는 어린 시절 잠시 C와 E에게서 양육되다가 이후 사정이 있어서 C 밑에서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 당시 A의 호적이 E 밑으로 들어가면서, D가 호적상 모(母)로 기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 혈연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등록 상태였고, A는 성인이 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가족관계에 대해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D가 사망하자, A는 직접 D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하던 중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기각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배우자나 자녀가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A씨는 그 취지를 상세히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가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가사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핵심 쟁점이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당사자적격)’, 그리고 실제 혈연관계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임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 당사자적격 및 이해관계 법리 정리 — A가 직접 제기한 기존 소송의 문제 해결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민법 제865조 및 제862조,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A의 배우자인 B는 C가 사망할 경우 A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D의 ‘사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운은 우선 A가 제기하여 기각 위험에 처한 소는 즉시 취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나. 가족관계 바로잡기를 위한 3개의 소송 구조 정비

고운 변호인단은 하나의 소송만으로는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하고,

가사 전문 로드맵에 따라 정확한 가족관계정정을 위한 3단계 소송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①B가 제기하는 D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A는 D의 친생자가 아니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송

(원고 B, 피고 D)

②별도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C를 상대로 “A는 실제로 C의 친생자이다”는 소송

(원고 B, 피고 C)

③F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당시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던 F와는 혈연이 없다는 점을 확인

(원고 B, 피고 검찰청)

이 3개의 소송을 통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실제 혈연관계로 정확히 복구”

라는 전체 구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다.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 확보

변호인단은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유전자 검사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C와 A 사이의 친자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사건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 A와 C 사이에 친모자관계가 존재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 변호인단이 제시한 법리·이해관계 구조·소송의 적법성에 모두 동의하여, 각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A는 수십 년간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한 혼란을 끝내고, 자신의 실제 혈연관계를 공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 기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깊은 안도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척기간 문제로 ‘기각’이 예고된 사건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 소송 구조 설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