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 A양이 친모 B씨, 계부 C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양은 친부모의 이혼 이후 친모 B씨와 생활하였고, 친부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A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새로운 배우자인 C씨를 만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A양도 C씨를 아버지로 받아들여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하였으나, A양의 성이 실질적 아버지인 C씨와 달라 여러 가지 고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이 학교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질문을 받아 곤란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위축되어 학원 등 사적인 자리에서는 C씨의 성을 쓰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A양에게 이는 큰 심리적 부담이었고, A양은 “나도 아빠와 같은 성을 쓰고 싶다”라는 강한 의사를 직접 밝히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법적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자녀의 삶과 정체성에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성본 변경 사건에서 자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영역만이 아닌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희망만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어야만 성과 본의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친부와 계부의 동의 문제
성본 변경은 법률상 친부모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부가 친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친부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로 인해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역시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으나, 고운의 설득과 합리적인 설명을 거듭 들은 끝에 친부가 결국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③ 계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 입증
법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자녀와 계부가 실질적인 부모·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및 그리고 가족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A양이 C씨와 실질적인 부녀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을 단순한 성본 변경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핵심적인 쟁점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충분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법원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친부와 원만히 협의해 친부의 동의서를 확보하였고, 그 외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완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 절차가 매끄럽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은 사건본인 A양의 성과 본을 친모와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양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A양은 이전에 겪었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하였습니다.
성본 변경은 단순히 성명을 변경하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가정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다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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