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1. 사건개요

A씨 부부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함께 키워 오며 생활해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 단절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심해져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A씨는 장시간 근로를 통해 가계를 꾸려 왔고, 배우자인 B씨는 일정 시기부터 개인 소득 활동을 시작했으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주거비·교육비는 A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시댁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정서적 무시, 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만큼은 반드시 방어하고 싶다는 의사로 법무법인 고운을 찾으셨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가.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와 과장 주장 반박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사실관계와 대조하며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기념일을 양가에 어떻게 방문해 왔는지, 가계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양가 부모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나. 가사·육아 기여 및 상호갈등 구조 부각

상대방은 가사와 육아를 거의 전담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A씨 역시 장시간 근무 후에도 집안일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집안 정리, 청소, 기본적인 생활 관리 등은 대부분 A씨가 맡아 왔고, 아이들의 교육·상담·학교와의 소통도 중요한 시점마다 A씨가 직접 챙겨 왔습니다.

특히 큰아이에게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교사의 소견이 나온 뒤 A씨가 학교·상담센터·치료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점은 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감액 논리 구축

고운은 조정 전반에서 “A씨에게 전적인 책임이 없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고, 상대방의 무리한 위자료 요구에 미리 선을 그어 조정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산 대부분이 A씨의 지속적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점, 일정 부분 가족의 금전적 지원이 있었던 점, 상대방 역시 일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해 상대방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라. 자녀 복리를 근거로 한 친권·양육권 확보

큰아이의 치료·교육 문제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의 치료 과정과 학교 상담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왔고,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도 깊었습니다. 또한 자녀는 상담 과정에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A씨가 제공해 온 주거·교육 환경은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운은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A씨에게 지정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결과

조정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일방적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무리한 청구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A씨가 확보했다는 점으로, 자녀들은 기존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특히 큰아이의 치료와 교육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 종료 후 A씨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아이들과의 생활도 지키고 과한 부담도 줄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안도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조정기일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충분히 제출했기 때문에 유리하게 조정을 이끌어살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