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상대방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이 성장한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였고, 의뢰인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매월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했음에도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심함, 성격 차이, 부부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60%를 청구하는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신청서를 수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방문하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정 경제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파탄 사유 및 재산분할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 혼인 생활 유지 및 생활비 전담 사실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운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의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과 개인연금저축보험 전액을 가계 생활비로 사용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발생한 고액의 병원비, 자녀의 카드값 및 대출 원리금을 모두 의뢰인이 지급한 사실 등,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생활비와 고정비를 의뢰인이 책임졌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나. 재산 형성의 기반 및 특유재산 기여 입증
고운은 현재 재산의 기반이 된 신혼집 아파트를 혼인 초 의뢰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매도한 차익이 기초 자금이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모친이 지원해준 금원 중 일부로 상대방의 친정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실, 보험료, 세금은 물론 상대방 명의의 과태료까지 의뢰인이 납부해준 점을 구체적인 금융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다. 상대방 주장의 허점 및 의뢰인의 기여도(70%) 주장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정 경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가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를 악화시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70%에 달한다"는 강력한 내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출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의뢰인이 가정 경제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의 높은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60%라는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공격받고 있었고, 전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터무니없는 청구를 당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가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실제 기여를 꼼꼼하게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방어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며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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