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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국가보안법 I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실제 이메일 발송이나 접촉이 없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는 고의성 없는 단순한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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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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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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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소유권이전 I 재건축 사업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한 분쟁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한 사례
A는 오랫동안 자신 소유의 상가 건물 내 한 구역에서 영업해왔으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조합 B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에는 동의했지만 남은 영업 기간과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 등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조합은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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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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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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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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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학대로 고소된 학원 원장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처분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원 강사 A는 폭행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됐으나, 고운은 행위가 훈육과 정당방위 범위 내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없음’을 결정해 A는 혐의 없이 명예와 학원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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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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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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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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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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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I 이혼 소송 후 추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소유권을 입증하고 심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는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협의했고,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B가 A 소유 주택이 재산분할에서 누락되었다며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A가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가 거절하자, A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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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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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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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직장 내 허위 스토킹 의혹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녹취록, 회의록,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해 B의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했다.
그 결과 B는 사과문 작성과 합의금을 지급하며 정식으로 사과했고, A는 명예 회복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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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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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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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성범죄
스토킹 l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사례
A는 지인 B와의 다툼 이후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B는 수백 건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으며, 심지어 가족 사진에 자녀를 위협하는 이미지까지 보내는 등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A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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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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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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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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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l 친구로부터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처분을 모두 피하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중학생 A는 친구의 자초 사고로 학폭 및 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은 고의와 폭력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습니다. 학폭위는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형사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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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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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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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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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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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사기피해 l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고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중개사의 과실과 협회의 면책 주장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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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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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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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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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및 위자료 l 폭력을 행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절반 이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데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행, 폭언을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명시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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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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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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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 l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타운하우스 분양·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입증해 법원에서 계약 전부 해제 판결을 이끌었고, 의뢰인은 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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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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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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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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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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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l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폭언과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해 A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았다.
재판부는 A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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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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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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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본변경 l 복역 중인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한 사례
A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친부의 피해자들이 아이의 유치원과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져 심각한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는 자녀의 성본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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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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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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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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