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반환 | 전세보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이자, 소송비용, 추가손해”전부를 임대인에게 받아 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A씨는 이미 새로운 주거지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임대인 B씨는 자금 사정 등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에, 자칫하면 신규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고운의 조력

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선제적 압박'

법무법인 고운은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인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매매, 담보 설정 등)에 제약을 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② 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 청구

단순 협의만으로는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고운은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전세계약의 적법한 종료 사실

●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열람 권한 부여 등) 완료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특히 원금뿐만 아니라 반환 지체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를 끝까지 산정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③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비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앞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규 주거지에 대한 이사계약 및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약정된 기한 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신규 주거지에 대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계약은 해제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사 준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손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무산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 손실 및 이사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청구 사항 전부 인용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전액 인용

● 지연손해금(이자) 전액 인용

● 이사가 무산되어 발생한 비용 전액 인용

● 소송비용 전액 피고(임대인) 부담 판결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보증금 원금은 물론,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이자, 이사가 무산되어 발생한 추가손해까지 모두 회수하며 경제적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가 전하는 ‘사건의 의미’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면서,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명백한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양해해 줄 사안일 뿐, 법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빠른 압박과 지연이자, 추가손해비용 및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결합되어 최고의 결과를 낸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