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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소년보호사건 I 어린 자녀가 가해자로 몰려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아동 간 상해사건에서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여,
A·B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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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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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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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부동산 계약을 빙자한 매매대금 편취 사건에서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형사 고소를 대리해 검찰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의뢰인은 고운 형사전문팀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피고소인이 애초부터 등기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고소인 전원을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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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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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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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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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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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노동·산재
임금청구 I 퇴직 근로자의 부당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치밀한 대응으로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퇴직 직원 B가 과장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급여대장·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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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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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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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I 억울한 이혼 및 고액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고운 이혼전담팀의 적극 대응으로 상대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유리한 조정 결정까지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고운이 상대의 모순된 증거를 반박해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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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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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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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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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4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적발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치밀한 변호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장시간 기다린 점, 평소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4회 적발의 중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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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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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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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보증금 I 불리한 임대차계약으로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임차인이, 용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임대인이 산업단지 수용을 이유로 조기 종료 특약을 강요하자 A학원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특약의 무효성과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약 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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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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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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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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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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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형제가 청구한 수억 원대 유류분 소송에서 수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류분 전액을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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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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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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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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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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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전액을 승소로 인정받은 사례
A는 배우자가 B와 오랜 기간 외도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했지만 B는 기혼 상대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A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B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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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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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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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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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I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 사건에서 첨예한 주장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결혼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B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A의 피해 정황과 반소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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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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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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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사기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
A는 직장 동료 B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지만, B는 계속해서 추가로 빌려달라고 압박하며 심지어 위조한 보증서까지 사용해 더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변제일이 되자 B는 원금 일부와 이자만 지급한 뒤 잠적했고, 사기에 속았음을 깨달은 A는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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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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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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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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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던 A는 측정거부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운은 정황상 오인과 반성, 부양 사정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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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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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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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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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원산지위반 I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용인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했음에도 미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원료’와 ‘원산지’ 개념의 법리 차이를 근거로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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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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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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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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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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