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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지분정산금, 민사 | 연인사이 개업하였던 카페 수익 정산금을 이별 후 지분정산금 청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 청구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용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된 사례
동업 관계 종료 시 지분정산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이 단순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금의 성격, 용도 및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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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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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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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토지인도 청구, 민사 |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통행로와 앞마당으로)해온 자들을 퇴거시킨 사례
장기간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을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이 면밀히 분석하여 현 사용자들의 현재 편의성보다는 본래 소유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 커 점유취득시효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가 적용될 보호가치가 없음을 정확히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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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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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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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형사 |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대학생을 변호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은 법원에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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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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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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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 도박장개설 | 홀덤펍 도박장 개설 사건에서 추징금의 60% 이상 대거 감액시킨데 성공한 사례
홀덤펍 도박장 사건은 규모 있는 로펌에서도 별로 수행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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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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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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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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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부당해고 방어 l 부당한 해고 주장에 맞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은 피고측에서 정교한 대처로 원고의 근로자성 부존재 입증에 성공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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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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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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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형사 | 쌍방 학폭(맞폭)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치없음’결정을 받아내면서, 상대방만 ‘6호’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첫 처분을 받을 때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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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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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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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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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친권양육권 변경 |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당했으나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의 조력으로 모두 기각한 사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자녀에게 최선인지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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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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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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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형사,소년 |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부모감호위탁(1호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사건에서 재판부가 단순히 전과나 비행 횟수 같은 형식적 전력보다, 개별 소년의 성장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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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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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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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업무상횡령 | 동업자로부터 약 1억 원 업무상 횡령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전부 혐의 인정되어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안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공판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인출한 금액 전액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어 기소된 것은 좋은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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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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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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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 사업장 진출입로 공사 지연을 사유로 약정금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장기간 지연·책임 회피·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의 구조를 고운 민사사건팀이 정확히 해석하고, 방대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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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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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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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A씨가 확보했다는 점으로, 자녀들은 기존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특히 큰아이의 치료와 교육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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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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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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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확인 |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제척기간 문제로 ‘기각’이 예고된 사건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 소송 구조 설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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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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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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