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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형제가 청구한 수억 원대 유류분 소송에서 수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류분 전액을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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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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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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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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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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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전액을 승소로 인정받은 사례
A는 배우자가 B와 오랜 기간 외도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했지만 B는 기혼 상대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A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B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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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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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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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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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I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 사건에서 첨예한 주장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결혼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던 B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A의 피해 정황과 반소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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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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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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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사기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
A는 직장 동료 B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지만, B는 계속해서 추가로 빌려달라고 압박하며 심지어 위조한 보증서까지 사용해 더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변제일이 되자 B는 원금 일부와 이자만 지급한 뒤 잠적했고, 사기에 속았음을 깨달은 A는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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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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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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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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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던 A는 측정거부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운은 정황상 오인과 반성, 부양 사정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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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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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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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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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원산지위반 I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용인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했음에도 미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원료’와 ‘원산지’ 개념의 법리 차이를 근거로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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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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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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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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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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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회식 중 발생한 오해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의 사건에서,
주변 진술과 증거를 통해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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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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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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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혼인파탄 I 폭행을 당했다며 사실혼 파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사실혼 파탄 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상대방의 신뢰 훼손과 상호 폭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와 결혼비용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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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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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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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물손괴 I 술에 취해 타인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료된 사건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과 혼동해 타 차량을 실수로 파손했음을 CCTV 등으로 입증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A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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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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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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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대폭 낮춘 사례
A는 지인 B로부터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지만, 얼마 뒤 B의 배우자 C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며 A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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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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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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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고, 영상 유포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는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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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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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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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결혼 상대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조력하여 형사 고소 후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결혼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B에게 속은 의뢰인은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허위 투자내역과 신혼집 사기 등 기망 증거를 확보해 B의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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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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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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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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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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