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가사ㅣ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재산이었던 이혼ㆍ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50%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과소비·재산은닉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와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과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 상간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와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총 6억 원이 넘는 재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박동엽
김민정

상속·유류분

가사ㅣ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고, 계좌 추적으로 현금 증여 10억 원을 입증하여 유언에서 배제된 장녀의 상속분 약 10억 원을 확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유언 효력 다툼과 특별수익 입증을 핵심 쟁점으로 나누어, 유언장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생전 카카오톡 대화, 계좌 출금·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언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동생들이 생전 현금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유언 무효 및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현정민

기타가사

가사,부양료 I 과거 및 장래 부양료심판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 사건 전담팀은 상대방이 부양을 회피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및 형평의 관념상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김민정
현정민

기타형사

형사ㅣ수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학원원장을 변호하여 ‘처분 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아동학대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부터 A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이 형사 및 보호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기타민사

민사ㅣ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반환 사건에서 ‘근무기간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정착지원금 반환청구의 주체, 36개월 근무조건의 성격,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정착지원금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금 전액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욱
한경민

교통·음주

형사ㅣ음주재범자 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사건에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방어 기회 확보,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 수립, 양형자료 확보 및 정상관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호영
백경림

부동산·물권

민사ㅣ의뢰인 부동산을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소유관계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권혁채

기타가사

가사,개명신청 I 개명 성공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현재 시점에서 개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불편이 평생 지속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개명허가 결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김민정
현정민

부동산·물권

민사,부동산ㅣ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신속히 내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 전문팀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손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한 명도 및 강제집행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임대인의 권리 회복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조철현
이호영

부동산·물권

임대차

민사 ㅣ 본안 판결 전 ‘명도단행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실현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부동산) 소송 전담팀은 상대방 B의 점유가 임대차 종료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속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월세 손실, 공실 리스크, 추가 계약 지연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 및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호영
백경림

계약·채권

민사ㅣ외국기업을 대리하여 보전처분(선제적 가압류와 채권양도) 전략으로 5억 원대 물품대금을 본안판결 전 전액 회수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A사의 사업계좌와 거래처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고, 채권양도 및 지급 관리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보전처분과 협상만으로 5억 원이 넘는 국제거래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박동엽
정욱

이혼·위자료

혼인취소ㅣ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였으나 친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현정민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