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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가사, 부양료ㅣ과거 부양료 와 장래 부양료 청구한 사건 이행청구·실제 지출·부양료 해당성에 대한 입증 부족을 밝혀 1심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존 부양의무 이행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한 비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과거 부양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입증 부족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료 지급 청구액 2,376만 원 전부를 기각하고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단 2회 심문기일 만에 의뢰인의 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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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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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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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도시정비,민사ㅣ 리모델링조합 상대 철저한 감정보완신청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승소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리모델링 조합 상대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치밀한 감정보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감정가를 그대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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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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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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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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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민사ㅣ동업 약정을 근거로 사업 수익과 자산의 50% 정산을 요구, 최종 지분합의가 없음을 입증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자가 금전적 출자나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초 논의된 50:50 지분비율이 최종 합의가 아닌 협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동업자의 실질적인 기여와 지분비율 확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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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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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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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동업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봉직의'라면 공동사업자 아냐" - 4억 원대 세금 부과 취소 판결
법무법인 고운 조세전담팀은 공동사업 계약서 등 형식적인 문서만으로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봉직의였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고, 의뢰인이 약 4억 3,000만 원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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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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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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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도산ㅣ 회생담보권자 동의율(75%) 미달 위기 극복 ‘강제인가’ 결정을 통한 법인회생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도산팀은 법인회생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권리보호조항을 활용해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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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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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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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 전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이별 과정, 연락의 내용 및 횟수 등 당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의 연락은 이별 후 일시적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스토킹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단편적인 연락 횟수나 표현이 아닌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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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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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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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건설하자소송 도급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법인 고운 손해배상팀은 공사 하자와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하자내역과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업체의 하자감정 부정 및 공사지연 책임 회피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하자손해배상액과 지체상금 대부분을 인정하고 상대업체의 공사잔금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약 6억 3,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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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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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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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문제 삼은 채권자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기각으로 재산을 지켜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산분할 합의와 금원 지급 시점을 구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 내역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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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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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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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 과도한 상간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직장 내 ‘을’의 지위에서 상대방의 지속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 주도적이거나 자발적인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원고가 제시한 주요 사실관계에 과장 및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 행위의 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강조하여 절반으로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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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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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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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가사ㅣ 결혼식 후 1년 만에 상대방의 일방적 해외 출국 및 사실혼 해소 통보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어 실질적 위로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해외 거주 남편의 주소를 특정해 국외송달로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내 잔존 재산을 최대한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남편의 기망과 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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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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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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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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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부동산·물권
민사ㅣ임차권등기명령과 특별손해 사전 고지 전략으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새집 계약금 2,000만 원까지 회수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보증금 반환과 연쇄 손해 회수라는 두 목표를 중심으로, 임대차 종료 전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해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새집 계약 해제로 발생한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특별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며, 조정기일에서 강제경매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펼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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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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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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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한 회사 임원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계약 체결 경위, 이사회 결의, 자금 사용 목적 등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 의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협동조합장의 진술만으로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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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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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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