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ㅣ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문제 삼은 채권자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기각으로 재산을 지켜낸 사례

1.서설

배우자의 사업 실패, 투자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혼도 했고 재산분할도 끝났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발견하면, 재산분할 자체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문제 삼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전 배우자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재산분할 합의를 취소하고,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원 중 자신들의 채권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이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가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가 문제 삼는 재산분할 행위가 정확히 언제 성립하였는지.

둘째, 그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셋째, 해당 재산분할이 통상적인 재산분할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 측에서는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재산분할이 과도하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근거로 특정 시점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원고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재산분할 행위 자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금원이 송금된 시점과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라는 법률행위가 먼저 존재하고, 이후 금원 지급은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 나아가 재산분할 금액이 혼인기간 동안의 공동재산 형성 과정, 부부의 기여도,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의 다시 부부의 재산 내역 및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시점의 재산분할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송금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 역시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전 배우자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6. 이혼 당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일방에게 거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가족법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뒤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재산 형성 경위, 부부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근거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채권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가 있었다’거나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성립 시점, 채무초과 상태의 존재, 재산분할의 상당성 등 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채권자가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실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와 같은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