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경기도 소재 한 집합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의 주요 구분소유자로서, 적법한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건물의 보존 및 관리를 전담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과거 임시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하고 전문 건물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미납 소송 과정에서 과거 관리인 선출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건물 관리단은 법률상 관리인이 부재한 ‘관리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자, 경매로 일부 점포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 B는 관리단 공백을 악용하여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할 뿐만 아니라, 공용 주차장 진입로에 쇠사슬, 차단기, 대형 폐기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타 구분소유자 및 이용객들의 통행을 무단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승소 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적법한 대표 권한을 가진 관리인이 없어 정식 관리단집회 개최나 종합 관리계약 체결 등 관리단 차원의 근본적 대응에 한계를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리단 정상화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의 필요성' 입증
- 선행 판결로 인한 적법한 관리인 부재 사실 소명
- 상대방 B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 및 방해 행위로 구분소유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임시관리인 선임이 불가피하다는 실체적 필요성의 존부
나. 임시관리인 후보자(의뢰인)의 적격성 및 구분소유자들의 의사 합치
- 신청인(의뢰인)이 임시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식 관리인 선출 및 공용부분 보존행위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 장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임시관리인의 보수 산정 문제 및 구분소유자 절대다수의 동의 여부

3. 관련법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가 확정되어 관리인이 부재하게 된 경우, 구분소유자는‘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정식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법원은 관리 공백으로 인한 피해 규모, 후보자의 적격성, 구분소유자 동의율, 건물의 보존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량으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합니다.

4.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의 담당 변호사진은 이 사건 건물의 복잡한 선행 소송 이력과 관리단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선행 소송 판결 분석을 통한 관리인 부재 입증
과거 관리비 청구 소송의 각 심급 판결문을 정밀 분석·제출하여, 기존 결의의 효력 부정으로 인해 적법한 관리인이 부재함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나. 공용부분 무단 점유 및 시급한 보존행위 필요성 피력
상대방 B의 주차장 진입로 무단 방해 현장 사진과, 이에 대응해 획득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집행 결정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가처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리단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임시관리인 선임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의 적격성 및 압도적 동의 확보
의뢰인이 그동안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건물 보존에 앞장서 온 점을 소명하고, 전체 구분소유자 중 90% 이상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임시관리인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여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라. '무보수 수행' 제안을 통한 법원의 부담 경감
상대방 B의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단 재정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직무를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의 결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용을 유도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및 의미
가. 결과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1. 사건본인(상가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인(의뢰인)을 선임한다.
2. 위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무보수로 정한다.
나. 의미
본 사건은 관리인 선출 결의 무효 판결 이후 극심한 관리 공백과 특정 구분소유자의 악의적인 공용부분 무단 점유·방해 행위로 마비되었던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적으로 구제한 대표적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선행 가처분 분석, 구분소유자 90% 이상의 동의서 확보, 무보수 집행 제안 등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을 통해 조속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한 직무대행 권한을 확보하여, 신속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및 보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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