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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가맹사업법, 민사 |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뒤 그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본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치열하게 신문하며 의뢰인 지점과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상기시켰고, 재판부로 하여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한 외관이 아닌 그 실질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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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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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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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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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학교폭력
손해배상, 학폭, 민사 | 쌍방 폭행에 따른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책임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책임 범위를 대폭 제한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민사소송전담팀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민사책임에 대해, 법리적으로 기준과 한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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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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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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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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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위약금 청구, 민사 |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당사자 간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학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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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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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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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의료소송 l 치과 치료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환자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CTV, 녹취록, 동의서 등을 통해 의사 A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A는 억울한 의료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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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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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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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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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전세사기 피해로 1억4천만 원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낮은 변제율로 성공시킨 사례
전세사기로 채무를 떠안은 20대 의뢰인은 고운의 조력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급여 압류를 막고, 10%대 변제율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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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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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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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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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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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50%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
A씨는 실직 후 재취업했으나 부친의 병원비 부담 속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속아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 보상으로 큰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A씨의 안정적인 소득, 부친 부양 및 병원비 지출, 고의성이 없는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해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해당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낮은 월 변제액으로 생활과 부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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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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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파산 진행이 어려웠으나,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인해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5년간의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소명하고, 부친에게 사용된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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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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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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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증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운 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고운 회생변호사는 A씨의 소득, 부양가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낮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50% 이하의 변제율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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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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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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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미지급급여 I 배임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연인의 배임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의뢰인 A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업계 내 허위 소문으로 큰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A가 배임행위를 인지·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해고 및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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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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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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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고액 승소를 이끈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의 지속적인 협박과 연락,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을 느낀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형사 고소를 통해 B를 기소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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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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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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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변제율 5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주식투자 실패로 신용대출까지 떠안게 된 A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주식투자 손실에 고의나 재산 은닉이 없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율 약 50%로 채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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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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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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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개인파산변호사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받은 사례
A씨는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협박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송금해, 결국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운은 피해금이 범죄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A씨의 소득·재산 상황을 통장내역 등으로 소명해, 채무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을 인용하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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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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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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