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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건설하자소송 도급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법인 고운 손해배상팀은 공사 하자와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하자내역과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업체의 하자감정 부정 및 공사지연 책임 회피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하자손해배상액과 지체상금 대부분을 인정하고 상대업체의 공사잔금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약 6억 3,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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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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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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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문제 삼은 채권자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기각으로 재산을 지켜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산분할 합의와 금원 지급 시점을 구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 내역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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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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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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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 과도한 상간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직장 내 ‘을’의 지위에서 상대방의 지속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 주도적이거나 자발적인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원고가 제시한 주요 사실관계에 과장 및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 행위의 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강조하여 절반으로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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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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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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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명의신탁이라 무효다" 오리발 내민 피고… 장래이행 청구로 약정금 승소!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이 약정이 유증 재산 분할 성격의 유효한 금전 약정이며, 피고의 거부 태도로 보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장래이행의 소)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수용하여 토지 매매·수용 시 원고에게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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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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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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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반환 사건에서 ‘근무기간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정착지원금 반환청구의 주체, 36개월 근무조건의 성격,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정착지원금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금 전액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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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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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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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다툰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1심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 해당 금원이 단순 보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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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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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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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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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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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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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기타민사
민사,부동산 | 주택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先)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선(先) 제안에 수락하는 구조였음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추가공사를 한 만큼이나 수급인이 공사를 생략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상당함을 주장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해당 가액이 거의 맞먹는 금액을 입증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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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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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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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민사, 공사대금 | 공사대금 분쟁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1억 원대 반소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건설,부동산)전담팀은 유리한 감정 결과를 위한 치밀한 준비 및 불리한 감정은 탄핵하고, 유리한 감정은 강화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 청구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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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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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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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민사
민사, 손해배상, 상간남 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전액' 승소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증거의 단계적 제출, 논리적 허점 찌르기, 객관적 정황 증명과 같은 전략적 대응으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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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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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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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손해배상, 민사 |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손해배상약정서를 무효화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평소 의뢰인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얼마나 고압적인지,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어떠한 언행과 조치가 오고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으며, 실제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약정서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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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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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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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계약·채권
대여금, 민사 | 추완항소 인용으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원들이 대여금이 아닌 교제 종료에 따른 정산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의사 및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9,000만 원대 대여금 청구 중 약 7,000만 원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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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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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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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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