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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의료소송 l 치과 치료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환자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CTV, 녹취록, 동의서 등을 통해 의사 A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A는 억울한 의료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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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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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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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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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전세사기 피해로 1억4천만 원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낮은 변제율로 성공시킨 사례
전세사기로 채무를 떠안은 20대 의뢰인은 고운의 조력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급여 압류를 막고, 10%대 변제율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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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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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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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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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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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50%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
A씨는 실직 후 재취업했으나 부친의 병원비 부담 속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속아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 보상으로 큰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A씨의 안정적인 소득, 부친 부양 및 병원비 지출, 고의성이 없는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해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해당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낮은 월 변제액으로 생활과 부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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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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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파산 진행이 어려웠으나,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인해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5년간의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소명하고, 부친에게 사용된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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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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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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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증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운 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고운 회생변호사는 A씨의 소득, 부양가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낮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50% 이하의 변제율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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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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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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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미지급급여 I 배임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연인의 배임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의뢰인 A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업계 내 허위 소문으로 큰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A가 배임행위를 인지·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해고 및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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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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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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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고액 승소를 이끈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의 지속적인 협박과 연락,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을 느낀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형사 고소를 통해 B를 기소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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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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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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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변제율 5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주식투자 실패로 신용대출까지 떠안게 된 A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주식투자 손실에 고의나 재산 은닉이 없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율 약 50%로 채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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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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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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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개인파산변호사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받은 사례
A씨는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협박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송금해, 결국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운은 피해금이 범죄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A씨의 소득·재산 상황을 통장내역 등으로 소명해, 채무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을 인용하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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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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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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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고운 회생변호사를 통해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코로나 이후 장기 불황으로 사업이 폐업에 이르러 채무가 남게 되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과 치료비 등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해 월 변제액을 낮추고,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계좌내역 등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A씨는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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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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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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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경기침체로 공장을 폐업하며 큰 채무가 남았고, 건강 악화와 무연고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워 법무법인 고운에 개인파산을 의뢰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진료기록으로 A씨의 근로 불가능 사정을 소명하고, 거래장부·통장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개인파산 재량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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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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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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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I 수시 특별전형 입학취소처분에 대해 즉시 대응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나, 부모의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원요건 해석의 불명확성과 실거주 사실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과 협의를 통해 대학 입학취소처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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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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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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