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ㅣ건설하자소송 도급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몰려드는 주문물량 생산에 대응하고자 공장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수소문하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장 기계장비를 주문제작, 설치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해당 업체는 경험이 많다면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공사 완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만기가 다되도록 공장설비 납품은 누락된 상태로 방치되었고 현장 배치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대로는 공사가 지연되어 도저히 주문물량을 맞추기 어려워보였습니다.

업체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진행시키다가는 도저히 설비가동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였고, 결국 업체를 하루빨리 교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년이상이 걸릴 텐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그 상태로 보전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소송 전에 하자현장을 철거할 경우 상대방은 하자를 부정하거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본인들 책임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소송 기간을 고려한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현장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장가동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손해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증거 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은 나중에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전에 법원이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공사하자 사건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현재 하자의 상태 하자의 발생 원인, 보수 방법, 예상 보수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증거보전이 끝나면 이제 보수공사를 진행해도 소송에 영향이 없습니다. 즉, 증거보전 절차에서 현장조사와 사진 촬영, 감정 등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필요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변호사는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과 신속한 감정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 본 사안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를 검토한 법원은 신속하게 감정기일을 지정하고 감정인을 현장에 파견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들은 확인되는 하자내역을 사진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인에게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고, 감정인은 이를 확인하면서 대부분을 하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정절차가 끝나고 나자, 의뢰인은 곧바로 하자현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고운 변호사는 감정서를 바탕으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상대 업체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게 된 막대한 지체상금 청구까지 모든 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진행과 그 결과

본안소송에서 상대업체는 하자감정서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꼼꼼하게 작성된 고운 변호사의 하자내역과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감정인의 의견에 비추어 하자발생과 그 손해액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며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지적한 하자과 손해배상액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측은 공사가 지연된 것이 의뢰인의 설계변경과 비협조때문이라며 지체책임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 역시 고운 변호사의 반박으로 지체상금 대부분이 인정되고 상대업체의 잔금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운 변호사의 하자손해배상청구액과 지체상금청구액 대부분을 받아들여, 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약 6억 3,4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판결액에 만족하였습니다. 

[판결문]

5. 맺음말

건설하자소송에서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공장가동이 돈과 직결되는 현장에서는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복구하느라 증거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험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시의 공격방어방법을 강구하고 현장가동과 소송결과를 동시에 취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손해배상팀은 다수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한 증거수집을 도와 최선의 감정결과를 받아내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하셔서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방향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