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민사ㅣ 리모델링조합 상대 철저한 감정보완신청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조합설립미동의자)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정산과 관련된 분쟁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매매대금 산정을 두고 토지 등 소유자(조합설립미동의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무법인 고운은 리모델링조합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감정보완신청을 통해 법원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매매대금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은 승소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리모델링조합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정산되어야 할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조합 측과 큰 이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합 측은 자체적인 기준이나 불리한 산정 방식을 내세우며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매매대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양측의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문을 찾아오셨고, 고운은 곧바로 소송 제기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적정한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 마련

 - 조합 측의 부당한 감액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및 입증

 - 객관적인 법원 감정 및 면밀한 감정보완신청을 통한 정확한 시가(매매대금) 확정

2. 법무법인 고운의 맞춤형 소송 전략 및 적극 대응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부동산 및 정비사업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객관적인 법원 감정신청 및 치밀한 ‘감정보완신청’ 진행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1차 감정 결과만으로는 대상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따른 제반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변호인단은 1차 감정 결과의 미진한 부분을 예리하게 분석한 뒤 적극적으로‘감정보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누락되거나 저평가될 뻔한 가치 요소를 감정인에게 재차 질의·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면서도 객관적인 최종 감정가를 끌어내며 승소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② 조합 측 주장 반박 및 정당성 입증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내세우며 감정가 및 매매대금 감액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고운의 변호인단은 관련 판례와 정비사업 법리를 바탕으로 조합 측 주장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매매대금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3. 소송 결과: 법원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매매대금 전액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충실한 변론과 감정보완신청 결과를 받아들여, 법원 감정평가 금액을 최종 매매대금으로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 측의 부당한 감액 요구를 차단하고, 목표했던 매매대금 전액을 인용받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당한 재산권을 완벽히 지켜낸 의뢰인께서는 고운 변호인단의 전문적이고 끈기 있는 대처에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4. 법무법인 고운의 조언

리모델링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일반 부동산 분쟁과 달리 정비사업 관련 법리와 감정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결과가 최종 매매대금을 좌우하므로, 전략적인 ‘감정보완신청’ 등을 통해 자산 가치를 명확히 재입증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조합과의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승소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면밀한 법리 검토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고운의 부동산·정비사업 전담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상담이나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