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공무집행방해, 형사 | 동종·유사 전과 다수임에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형사공탁금 100만 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조훈현
권혁채
정나라

계약·채권

기타민사

손해배상, 민사 |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손해배상약정서를 무효화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평소 의뢰인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얼마나 고압적인지,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어떠한 언행과 조치가 오고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으며, 실제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약정서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호영
백경림

기타민사

계약·채권

대여금, 민사 | 추완항소 인용으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원들이 대여금이 아닌 교제 종료에 따른 정산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의사 및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9,000만 원대 대여금 청구 중 약 7,000만 원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박동엽
서진수
이호영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 결혼기간 14년 맞벌이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65%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14년간의 짧지 않은 결혼기간과 결혼기간 중 원고의 맞벌이 소득 및 퇴직금 반영 등 원고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 인정받아 65 : 35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정
현정민
백경림

기타형사

폭행 및 스토킹범죄, 형사 | 항소심 전략으로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폭행 관련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문제 된 연락 역시 동일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연락이거나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항의 차원의 연락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실형 위기를 넘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호영
이경렬

계약·채권

기타민사

가맹사업법, 민사 |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뒤 그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본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치열하게 신문하며 의뢰인 지점과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상기시켰고, 재판부로 하여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한 외관이 아닌 그 실질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