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약속어음이 ‘근속 담보용 약정’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7천만 원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금전거래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근속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고운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권혁채
-
조훈현
-
조철현
-
-
후견신청
성년후견개시 I 부당한 후견인 변경 요구 대응으로 피후견인 안정성 확보한 사례
가족 간 갈등으로 후견 권한이 충돌하자 A씨는 항고했고, 고운은 권한분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산·신상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안정적 공동후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
정욱
-
현정민
-
백경림
-
-
재산범죄
재물손괴 I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고운을 통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술에 취해 타인 차량을 착각한 A씨는 특수재물손괴로 수사받았으나, 고운은 CCTV 분석을 통해 착오와 비고의성을 입증하고, 불리한 증거를 유리하게 전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호영
-
백경림
-
권혁채
-
박동엽
-
-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I 재산 기여 60%를 주장한 상대방의 이혼 조정신청을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60%를 요구했지만, 고운이 생활비·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요구를 철회했고 의뢰인은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현정민
-
한경민
-
권혁채
-
-
기업·상사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I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당한 사건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부당이득반환 반소를 제기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불리한 법리를 돌파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전 직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이 추가 금전 부담 없이 완전한 승소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호영
-
백경림
-
조철현
-
-
교통·음주
음주운전 I 다수의 음주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운이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 등을 입증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경렬
-
한경민
-
박동엽
-
-
소년범죄기타형사
소년보호사건 I 어린 자녀가 가해자로 몰려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아동 간 상해사건에서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여,
A·B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권혁채
-
조훈현
-
조철현
-
-
재산범죄
사기 I 부동산 계약을 빙자한 매매대금 편취 사건에서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형사 고소를 대리해 검찰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당한 의뢰인은 고운 형사전문팀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피고소인이 애초부터 등기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고소인 전원을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
권혁채
-
조훈현
-
이경렬
-
정광진
-
-
기업·상사노동·산재
임금청구 I 퇴직 근로자의 부당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치밀한 대응으로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퇴직 직원 B가 과장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급여대장·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김민정
-
정광진
-
조철현
-
-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I 억울한 이혼 및 고액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고운 이혼전담팀의 적극 대응으로 상대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유리한 조정 결정까지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고운이 상대의 모순된 증거를 반박해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
정욱
-
현정민
-
이호영
-
-
교통·음주
음주운전 I 4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적발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치밀한 변호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장시간 기다린 점, 평소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4회 적발의 중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박동엽
-
백경림
-
조철현
-
-
임대차부동산·물권
임대차보증금 I 불리한 임대차계약으로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임차인이, 용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에게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
임대인이 산업단지 수용을 이유로 조기 종료 특약을 강요하자 A학원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특약의 무효성과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약 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
서진수
-
박동엽
-
한경민
-
백경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