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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중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와 학폭 신고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등학생 A는 교제 중이던 B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으나, B의 부모가 이를 오해해 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고, B 측의 증거 조작을 밝혀 학폭위 불처분 및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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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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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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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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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지연손해금 l 가맹계약 체결 후 일방적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지만,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약속된 수익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A씨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그대로 이어서 운영했습니다. 항의를 해도 B씨가 대응하지 않자,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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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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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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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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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 l 인근 토지 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운은 공사중지가처분 대신 개발계획 분석과 협상을 통해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상과 향후 협의권을 확보하며 실질적 해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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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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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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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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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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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연인 관계를 빙자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만나게 된 B씨는 금전요구 및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B가 구속되었으며, 재판에서도 실형이라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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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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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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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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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전과로 5년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해, 새로운 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고운의 변론으로 구속을 면하고, 기망·착오·인과관계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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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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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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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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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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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과거양육비 l 거액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를 70% 이상 감액받은 사례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난 뒤 B는 돌연 A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양육비 감액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절반이 넘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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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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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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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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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 사건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청구인을 대리해, 기여분 70%와 상속부동산 단독 소유를 인정받은 사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간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의 부양과 기여 사실을 입증해 기여분 7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A는 상속재산의 약 78%를 확보하며 실질적 공평을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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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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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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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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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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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양자입양 l 친양자 입양을 성공적으로 인용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아님이 밝혀진 후에도 아이를 입양하려는 A씨를 대신해 인지 무효 판결과 친양자 입양 심판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를 A씨의 친양자로 인정했으며, A씨는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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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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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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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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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보증금 l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5: 경매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빌라는 낙찰가율이 낮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조회·강제집행·형사고소·회생·파산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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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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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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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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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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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진행하여 손해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지인 B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B의 기망행위를 입증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를 이끌어냈고, 민사소송 압박을 통해 A가 피해금 대부분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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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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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보증금 l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한 판결과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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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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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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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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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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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고 및 명예훼손 l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되었으나 어린이집 원장 B가 A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였으나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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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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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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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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