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오랜 기간 B와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으나, B의 지속적인 음주와 거친 언행으로 지쳐갔습니다. 급기야 B가 술을 먹고 A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대로는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는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을 찾아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A가 당한 폭행에 대한 진단서, 욕설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역, 그리고 기타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엄연한 폭행과 폭언이 있었음에도 B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자신의 음주 및 폭력적 행위를 그만두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혼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혼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A가 성실하게 가사를 해 왔으며,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하여 공동재산의 증식에 조력한 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지급이 명시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반복되는 가정폭력, 특히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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