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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보증금 l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Part 1: 내용증명편 (feat. 묵시적 갱신을 막아라)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갱신거절 통보가 필요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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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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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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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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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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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무효 l 농어촌입학전형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의 주소 이전으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모집요강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입학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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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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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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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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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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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소송 l 과거 외도 후 가출한 배우자가 제기한 과거양육비 소송에서, 양육비를 거의 전액 감액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전 배우자가 15년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자 의뢰인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상대의 가출, 무연락, 의뢰인의 경제사정 등을 근거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금액이 감액되어 의뢰인은 깊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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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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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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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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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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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분쟁 l 관리단이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한 사례
관리단이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자 구분소유자들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절차상 하자와 불리한 조항을 근거로 서면결의 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절차 진행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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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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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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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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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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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l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로 이끈 성공 사례
퇴거도 하지않고 묵묵부답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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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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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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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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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무고죄 l 여러 사람이 사전에 공모해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허위 진술했으나, 끝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기도박 피해자인 의뢰인은 되려 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운 형사전담팀은 증인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며 치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고운의 진심 어린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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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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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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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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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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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 l 유류분 1심 판결에 불만을 느낀 의뢰인이 고운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1심에서 숨은 증여를 입증하지 못한 의뢰인은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철저한 재산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특별수익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숨은 재산의 행방이 드러나 속이 후련하다”며 깊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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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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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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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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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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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부당이득금 l 법인 간 정식 계약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부품 공급 및 제작비용 청구를 받았으나,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단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협력사에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판매 및 사용하지 않을 거액의 부품 비용을 지불할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해당 청구들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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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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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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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검찰이 성매매알선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된 A는 구속 위기에 처해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신속히 대응해 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모두 기각되어 A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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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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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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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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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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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기업운영 l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보유한 A사가 고운의 조력을 통해 B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서류 열람 및 등사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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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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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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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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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직장내괴롭힘 l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위자료의 90% 이상을 감액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평소 지각을 하는 직장후임에 대해 훈계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소송당하여 거액의 위자료지급을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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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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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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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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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모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위기였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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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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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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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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