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들을 양육하며 직장도 구해 시어머니께 용돈까지 드렸지만, 상대방은 잦은 술자리와 부정행위를 하며 들키고 나서는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는 결국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 문제로 B가 가져가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추후 B가 갑자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왔습니다.
A는 결국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잦은 술자리 및 부정행위 등 B의 좋지 못한 행실을 지적하여 이혼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 측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합의한 조정조서에 따른 내용으로 A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B가 A의 면접교섭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상간자가 자녀들을 학대 및 가스라이팅 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고, B가 자녀들 모두에 대해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추후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포함한 기존에 받으신 조정조서 이후 양육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의결조율을 통해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고 조정 이후 양육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은 물론 면접교섭까지 방해하는 상대에게 1억이 넘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일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양육비가 조정되어 상대방이 신청한 과도한 양육비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으로 억울한 처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