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기로 둔갑시켜 고소한 사건 :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법정에서 허위 고소임을 입증해내 수억 원대 사기 사건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제조업을 주력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 B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꾸려가기로 하였습니다. A와 B는 각자 주력분야가 조금씩 달랐는데, 주력분야를 더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시너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투자금을 갹출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사업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았고, 코로나와 연이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던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와 B 모두 시간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보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B가 A를 비난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뜻을 갖고 투자금을 모았던 것이기에 A는 B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요, 그러자 B는 어떻게든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A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하게 되었으니 A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라면서 A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식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사기가 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지고, 또한 사기죄로 인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수 있어 합의금의 명목으로 배상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간혹 정상적인 투자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하다 망한 것도 속상한데, 억울하게 B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아서 감옥도 가고 엄청난 손해배상책임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고소인 B는 투자 결정 이전에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그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A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A가 B에게 ‘내가 대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지자체 특별 대출을 몇 억원씩 받아오겠다. 그 대출로 사업을 확장할거다’라는 내용의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이후에 A가 지자체 특별 대출을 받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B는 A의 위와 같은 거짓말, 감언이설에 속아서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니 자기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녹취록에 나온 대화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의뢰인이 뭔가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대출은 이루어진 것도 없었으며, 사업은 실질적으로 망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도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한 채로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언뜻 보면 대출 브로커에게 속아 투자사기를 당한 사건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처음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했던 초기 단계 변호사조차 ‘녹취록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건 유죄인 것 같아요’고 생각해서 사건을 대충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자,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해서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팀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파악에 착수한 뒤 고소인 B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 B의 주장에 따르면, B가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의뢰인 A의 거짓말이 담겨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녹취록은 한시간 반 가까이 되는 긴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한 것이라, 녹취록의 장수만 해도 수십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운 형사팀이 녹취록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그 대화 녹취록에는 고소인 B가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B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사업을 시작한 이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녹취록이 B의 투자금 지급 이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B 주장의 논거가 무너지게 되어 의뢰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지자체 특별 대출 운운하며 B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변호사들은 녹취록을 대충만 살펴본 채 의뢰인이 유죄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린 상태로 허술하게 사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서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 형사팀에서는 엄청난 분량의 증거기록과 녹취록의 사소한 대화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본 뒤, B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투자금 지급 이후의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A와 B가 투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한 뒤 아직 사업 초기단계의 지지부진한 단계를 겪던 중, A가 ‘이 난관을 극복할 생각을 해냈다’라면서 ‘지자체 특별 대출’이라는 아이디어를 꺼내서 어려움을 돌파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의 바람과는 다르게 대출을 받는데도 실패했고 사업도 잘 안된 것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C는 이 대화내용을 투자 결정 이전에 들은 이야기로 둔갑시켜서 A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즉 정말로 의뢰인 A는 나름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었고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사업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 B가 이기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억지로 엮어 고소한 사안인 것이었습니다.

다. 고운 형사팀은 고소인 B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고소인 B가 사실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밝혀내기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거기록에 나온 모든 증거들과 함께 계좌거래내역, 각종 서류를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인 논리를 탄핵하였고, 또 증인신문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고소인 B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의뢰인 A를 엮어서 고소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판사도 고소인 B가 제출한 녹취록이 투자 이후의 대화라는 것을 인지해서, ‘혹시 고소인이 제출할 다른 증거는 없느냐’라고 따로 물어보기 까지 하였는데요,

이때 고운 형사팀 변호인들도 무죄로 승리하는 사건이라는 직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증언 녹취서 일부>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결국 법원은 고운 형사팀 변호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투자 이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도 고소인 주장도 전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투자금 사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깔끔하게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무죄부분 판시 일부>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의뢰인 A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거듭 연락을 주셨고, 변호인으로서도 정말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