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억울하게 사고후미조치(뺑소니)로 기소되어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차에 치인 행인은 많이 다치진 않았는지 스스로 일어나 인도로 이동하였고, 가해차량과 함께 사고처리를 위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경하던 중 전방 초록신호가 들어와 차량을 출발시켰는데, 뒤에서 어떤 차량이 의뢰인에게 “차 사고가 났다”면서 의뢰인 차량을 세우려 하였고, 의뢰인은 “내 차 아니에요”말하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의뢰인 차량이 행인의 손을 밟고 그냥 도주하여 뺑소니로 신고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보니, 좀전에 차에 치인 행인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해당 휴대전화가 의뢰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주우려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의뢰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행인 손이 의뢰인 차량에 밟힌 채로 의뢰인이 지나간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절대 알지 못했고, 자신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해명하였으나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상에 행인의 손을 밟고 차량이 들썩이는 것이 보이고, 게다가 뒷차량이 설명까지 해줬는데 현장을 벗어났다며 사고후 미조치(뺑소니)혐의가 인정된다며 면허도 취소하겠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부에서 찍힌 화면상에는 위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어쩔 줄을 몰라하다,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고 싶어 고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사후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예측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도 시야가 완벽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여러 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에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행위상의 부족한 면만을 지적하며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바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할 수도, 사고를 인지했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운전자 시야와 외부시선과의 차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녹화화면과 달리, 당시 운전자는 예측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가. 수사 과정

고운 변호사들은 우선 당시 차량 안에서 접하는 상황을 재연하여, 해당 사고 당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를 토대로 외부 시선이 아닌, 운전자의 시선에서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도로상태, 소음상태, 피해자와 운전자의 이동방향과 그 시야각을 분석하여 당시 운전자의 기준에서라면 예측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외부 카메라로 봤을 때,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고 사고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나. 재판 과정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하며 당시 운전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까지 인식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사고 목격자를 증인신문하면서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고, 일반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결국 재판부는 고운 변호사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외부에서의 시선과 달리 당시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에서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문]

의뢰인은 이로서 오랜 수사과정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던 뺑소리범이라는 억울함을 풀고, 취소된 운전면허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판단하는 사람의 시선과 이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영상을 두고서도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사건을 접근하고 입장을 피력할지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시어 본인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억울함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