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하고 B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A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A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가. 먼저 고운 변호사는 A가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내역 등을 증빙할 금융거래 내역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계약이행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B는 매매계약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현재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운 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단순히 시세가 변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다. 또한 A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B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법률 절차를 통해 해당 계약 이행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A는 거금이 묶인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A는 계약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B의 부당한 계약 불이행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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