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에 대한 자금 투자를 제안 받았습니다. 토지를 개발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뒤 매각하면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알고 지내왔던 지인이라 믿고 공사자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였고, 공사가 완공되고 매매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건물공사가 완공되어도 지인은 건물을 처분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건물을 매각할 것을 요청하니 자재비 인상으로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어 수익성이 없어 매각도 어렵고 매각해도 지급할 수익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면 투자금 5억 원이라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인은 원금 반환약정을 한 적이 없다며 원금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하여 그러면 원금 5억원도, 수익금도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 따졌으나 건축 공사 특성상 자재비가 인상되면 수익성이 없을 수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의뢰인을 나무랐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속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다급히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계약서도 없었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사업은 수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예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은 수사가 어렵다며 반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눈 뜬 채로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물어물어 고운 부동산전문팀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투자금은 애초에 원금 반환의 약정이 없는 데다가, 지인관계를 이용하여 명확한 약정도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조차 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5억원이라는 사업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자가 5억원을 어떤 용도로 받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하려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들은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간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지적해나가며 경찰에 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를 받은 지인이 사업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받아 의뢰인의 5억원이 모두 건물 신축사업에 소요된 사실까지는 확인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이 건축사업에 소요된 내역이 있어 범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들은 여기에서 그칠 수 없었고 부동산 건축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집행되었는지 그 적절성과 자금집행의 시간적 흐름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혐의점을 찾아나갔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검찰 역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고운 변호사들은 검찰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게 되어, 피의자가 구상했었던 사업내용을 물어가며 실제 자금집행의 불일치성, 그리고 자금 흐름의 부적절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모순성을 지적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고운 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재정신청을 인용,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하였습니다.

[재정신청 인용결정문]

피의자는 건설공사에 문외한인 의뢰인은 물론, 수사기관에 까지 건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속여 무혐의를 받았었으나, 끈질긴 분석과 추중 끝에 그것이 허위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5억원을 전부 반환하겠다며 합의와 선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의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의뢰인은 원금 5억원 전액을 받으며 피의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고운 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경찰로부터 사건이 반려된 터라 반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5억이라는 거액을 잃은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패소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확실한 증거자료와 증언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분명 반려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될 것이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되면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를 느껴 돈을 돌려받기 용이해질 것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운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진행하며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했고, 결국 공소가 제기되어 겁에 질린 피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돌려받은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뻔뻔한 모습을 보이던 피의자가 제발 용서해달라며 비는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다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전해주셨습니다.

부동산 개발공사의 경우 건설자금 집행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자금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확한 약정서가 없는 상황에서 추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개발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높은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이 부동산사건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건전담팀은 면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사법기관을 이해시키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투자 사기나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