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SNS 지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물품을 들여오기 위해 작업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을 도와주면 나중에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인의 제안은 거짓이었는데, 이에 속은 의뢰인은 거액을 송금하였고,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B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받은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수익금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피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자신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온라인 피싱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본인 역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도 금전적 손해를 입힌 상황이라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거짓말을 믿고 금전을 송금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싱범죄자의 사기행각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피싱범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본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수사시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억울하게 사기죄로 처벌받고 전과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피싱범죄의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금전도 잃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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