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씨는 사업주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직원 B씨는 회사를 퇴직한 후 회사를 상대로, 실제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임금으로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성실히 임금을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청구와 왜곡된 주장으로 억울하게 피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억울한 심정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임금 분쟁은 사회적으로 근로자 보호 원칙이 강조되다 보니,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임금 지급 내역과 정산 자료 확보
고운 변호사는 회사 측의 급여대장, 정산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미 지급이 완료된 부분과 청구금액이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지급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 과장된 근로시간 주장 반박
B씨는 실제보다 많은 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산정을 시도하였으나, 고운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성격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임금채권 산정에서 필수적인 ‘실 근로 시간 입증’이 부족함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다. 재판부 설득을 위한 전문적 논리 전개
고운은 임금채권의 성격과 판례를 근거로, B씨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조리 있게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로 하여금 “임금을 미지급 받은 근로자의 청구는 대체로 옳다”라는 선입견에 머물지 않도록,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임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억울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분쟁을 넘어,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균형 잡힌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당한 청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성의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하고 행정기관의 판단까지 연계하여 법원을 설득한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고운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좋은 결과에 비로소 안도하며 고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로부터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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