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들과 원만히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형제들은 협의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에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원고들은 자녀들 중에서는 의뢰인만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이라는 전제로 유류분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들을 의뢰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수십억원이라고 산정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들 주장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증여 재산 중 상당금액이 실제로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이 장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분쟁의 핵심이 되고,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장기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여,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변론을 거쳤습니다.
-참조판례-
그리고 본 유류분 사건은 특별수익과 관련된 쟁점 외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원고들 주장을 세세히 반박하고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고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나머지 원고들 청구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수억 원의 유류분 청구 금액 전액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해 온 점 및 기타 억울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에 만족한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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