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과거 학교에서 당한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집에 틀어박힌 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심해져 스트레스를 인터넷에 자극적인 글을 쓰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급기야 A는 ‘우리 아빠가 군인인데 복무 중인 부대 위치를 북한에 이메일로 보내면 처벌될까’같은 글을 쓰고 다녔습니다.
결국 해당 글을 본 누군가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위로 처벌위기에 놓인 A는 급하게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형사전담팀은 A의 행적을 정리하고,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자료를 A의 컴퓨터 및 휴대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고운은 A가 단지 관심을 얻고 즐기기 위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그런 류의 비슷한 글들을 올렸을 뿐, 실제로 북한에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연락 시도를 하는 등의 실천에 옮긴 행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물을 실제로 찬양하거나 관련 단체와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기반으로 A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인 점, 예비죄로 처벌하는 것은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가벌성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A의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실제로 국가 보안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되면 이후 지속적인 행적을 감시당하거나 보호관찰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 및 기타 여러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A에게 고의성 및 범죄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A는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고운의 조력으로 사건이 조기에 완전히 종결되는 결과를 거둔 것에 매우 만족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반성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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