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오랜 기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한 구역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대해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조합의 퇴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재건축 자체는 동의하였으나, 남은 기간 영업 및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책정 등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건축 조합 B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상가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도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오히려 조합이 부족한 보상으로 일방적인 퇴거를 강요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매매대금 지급이 아닌, A측이 직접 감정한 부동산 가격을 기반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적절한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감정가 책정 및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취한 조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제대로 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혹은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도 매매대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절한 반박과 반소를 진행하였고, 감정을 통해 합당한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물론 추후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운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한 점에 대해, A는 매우 만족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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