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씨는 피후견인의 배우자로서 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관리와 법원 보고 등 후견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간병 과정에서 가족 간 이견이 커지자, 피후견인의 부모 B씨가 성년후견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심은 B씨를 추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신상 및 재산 관리 권한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권한은 성년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서,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들의 재산 관리 권한이 중복·충돌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는 피후견인에게 제대로 된 후견 업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A씨는 해당 부분의 해석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고에 나섰고, 그렇게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먼저 고운 가사전담팀은 원심 판결을 분석하여 “각자 행사” 문구가 권한분장의 취지와 충돌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후견인이 동일 권한을 행사하면, 서로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견제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피후견인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 그리고 A씨가 그동안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계좌 및 각종 재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후견사무에 대한 보고도 늘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A씨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이는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와 연속성을 위한 분담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다. 고운은 갈등을 키우는 해임·교체가 아닌,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권한을 명확하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에 관한 결정 권한 전반은 A씨가 행사, 신상 중에서도 통신·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A씨가 행사, 신상 중 의료행위 동의 및 거주·이전은 B씨가 행사하도록 권한분장을 조목조목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정기 보고·협의 프로토콜을 제안해 감독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후견 체계를 유지하되 권한 분장 문구를 고운의 주장에 따라 명확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B씨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후견 권한이 명확히 나뉘어 재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비롯한 후견 업무 수행이 용이해져 피후견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불분명한 결정으로 후견 업무 권한이 충돌하여 혼선에 이를 뻔한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한 것에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무리한 교체가 아니라 안정적 정비라는 합리적 결론”에 깊이 안도하셨고,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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