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둘 두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B는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는 결국 B가 성인이지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돌보기로 마음먹고, 성년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선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였고, A는 혹시나 상속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여겨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원만한 성년후견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지금 상황으로는 성년인 B의 병원 진료 및 상속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당사자 B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신속히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B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진료기록지나, 장애인 증명서 등을 통하여 B가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해당 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 상태로는 B가 A의 도움 없이는 금전관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A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그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에 조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A를 B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상속 과정에서 동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이득을 보기 위해 종종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A는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절차 과정에서 B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되려 하였고, 이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와 재판부로 하여금 A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다른 가족의 동의서와 진술서도 받아 제출하는 등 B가 성년임에도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비로소 B의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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