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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공동재산 일방 처분과 재판상 이혼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분석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며, 그러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외도·폭력과 같은 전형적 사유가 아닌 '경제적 신뢰의 파탄'을 제6호 판단의 비중 있는 요소로 다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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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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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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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계약·채권
보험금분쟁 | 과잉진료 논란 및 불법행위 대한 판결분석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불필요한 의료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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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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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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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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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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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상속·유류분
인지청구의 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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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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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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