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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헤이그협약 아동반환과 '중대한 위험' 예외 —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탈취아동 반환청구)
국제적 아동 탈취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헤이그협약상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환을 거부할 예외가 있는가"입니다. 그 예외의 핵심이 협약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입니다.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탈취아동 반환청구)은 이 예외를 어느 정도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결정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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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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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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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사실혼 성립요건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온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는 재산분할·유족연금·해소 시 손해배상 등 권리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본 평석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한계를 다룬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을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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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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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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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이혼·별거 후, 그동안 분담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있는지는 가사 실무에서 오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정리하면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글은 그 결정(2018스724)을 1심·2심·대법원 단계로 추적하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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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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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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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위자료 산정 재량의 한계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분석
이혼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고 흔히 설명되지만, 그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은 위자료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 재량임을 확인하면서도, 그 재량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의 문제로만 보는 통념에 대해, 이 판결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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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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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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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만남, 불법행위인가 | 파탄 후 부정행위 원칙적 불성립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분석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이른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 실무에서 흔히 문제 된다. 그런데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끝난 뒤'의 만남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쟁점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경계를 정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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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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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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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대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타인 간의 대화'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분석
부정행위(외도)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한 녹음은 증거로 써도 되는가"이다.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판례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정리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이다. 본 글은 이 판결의 법리를 단계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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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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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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