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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만남, 불법행위인가 | 파탄 후 부정행위 원칙적 불성립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분석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이른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 실무에서 흔히 문제 된다. 그런데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끝난 뒤'의 만남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쟁점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경계를 정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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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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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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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대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타인 간의 대화'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분석
부정행위(외도)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한 녹음은 증거로 써도 되는가"이다.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판례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정리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이다. 본 글은 이 판결의 법리를 단계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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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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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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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재산분할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 대법원 2000다14101 판결분석
채무를 진 사람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그 처분으로 손해를 보는 일반 채권자는 "이건 재산 빼돌리기, 즉 사해행위"라고 다툴 수 있을까. 거꾸로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는 채권자의 취소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00다14101 판결은 이 두 물음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 균형 기준을 제시한 사안으로, 재산분할과 채권자 보호가 충돌하는 국면을 읽는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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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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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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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장래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분석
이혼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한쪽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까지 나눌 수 있는지가 오랜 쟁점이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종전의 소극적 태도를 변경하며 분할 대상성을 정리했다. 같은 날 선고된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 수령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까지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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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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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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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특유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 ㅣ 유지·증식 협력 시 분할 대상 — 대법원 97므1486,1493 판결분석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다면 절대 나눌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 경계선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이다. 단일 판례를 통해 특유재산 분할의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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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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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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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로 본 '유책주의 원칙과 예외'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가사 실무에서 오래 다투어진 쟁점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면으로 재확인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에 두고, 예외 인정의 핵심 변수를 한 걸음 더 구체화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의 흐름까지 함께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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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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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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