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핵심 판결 :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용인하고 가담했다면 (사기 등)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 "몰랐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나

보이스피싱은 총책·콜센터(유인책)·현금수거책·인출책·계좌제공자가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분업형 조직범죄입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은 동선이 노출되어 검거 비중이 높지만, 정작 본인은 윗선의 실체나 범행 전모를 알지 못한 채 "고액 현금 전달 알바"로만 알고 가담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①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현금수거책에게, 사기 등의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쟁점 ② 고의를 판단할 때 어떤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야 하는가(역할의 비정상성·정황의 의심 가능성).

쟁점의 본질은 가담자의 주관적 진술("몰랐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보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가담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2.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2심의 구체적 사건번호와 사실관계 세부(당사자·금액 등)는 공개된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는 점에서, 원심(항소심)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통상 "가담자가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다"는 평가에 기초합니다. 즉 확정적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고의를 부정하는 접근입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견해를 달리했습니다(§3).

▶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원심의 접근과 대법원의 접근이 갈립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가담했다면 (사기 등)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파기환송). (출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이 제시한 고의 판단의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① 역할과 관여 정도 — 단순 심부름인지, 반복적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전달했는지.

• ② 업무·절차의 통상성 여부 — 예컨대 '채권추심' 명목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등, 정상적인 직업 활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 방식.

• ③ 제시된 위조 공문의 조악함 — 가담자가 받은 서류가 진정한 공적 문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악했는지.

• ④ 보수의 과다, 신원 불상자와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정황 등.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일임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다'고 평가되면,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담 형태에 따른 책임 구조의 토대도 함께 짚어 둡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데 그치면 종범으로서 형이 정범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본범인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형법 제347조)로,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 교부의 구조에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더해져 성립합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 무엇이 달라졌나

이 판결의 핵심 의의는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용인'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점에 있습니다. "전모를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현금수거책이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리는 양면을 가집니다.

•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고 가담자가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평가되면 → 미필적 고의 인정 방향.

• 반대로 그러한 정황이 부족하거나 가담자가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면 → 미필적 고의 부정(무죄) 방향.

실제로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이 판결은 '고의 인정' 방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결론을 일반화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인정 여부는 가담자별 인식·경험·관여 정도에 대한 개별 심리에 따른 사안별 판단으로 남습니다. 수사·재판이 개시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5. 대응 전략 — 법무법인 고운의 시각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고의'와 '가담 형태'를 두 축으로 사안을 검토합니다. 본 판례의 법리를 실무에 대입하면 다음 네 가지가 핵심 검토 포인트가 됩니다.

• ① 사실관계 검토 포인트 — 보수의 구조와 액수, 지시·연락 방식(신원 공개 여부·메신저 의존도), 수거·전달의 반복성, 제시받은 서류의 형식 등 '비정상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② 적용 법리 — 사기(형법 제347조)의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는지, 가담이 공동정범(제30조)인지 방조(제32조)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한 정황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③ 입증·증거 전략 — 가담자가 실제로 인식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상적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검토합니다. 증거는 있는 그대로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주·증거 인멸·말맞추기는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 ④ 방어 전략(양면) —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여지를 다투는 한편,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는 가담 형태(방조 평가 가능성)·관여 정도·피해 회복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접근을 달리합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 판결의 법리는 결론이 '사안별 판단'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며, 그렇기에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고수익 현금 전달'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며, 이미 연루되었다면 추가 행위를 멈추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