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2020.03.24. 테크월드에 “성범죄 처벌강화 움직임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성범죄 유형별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강간 등과 같은 중한 성범죄의 경우는 처음부터 재판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경한 성범죄의 경우는 초기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성폭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법 제16조에 따라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성범죄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간 수백건의 성범죄사건들을 진행하며 얻은 고운만의 노하우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