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N번방의 조주빈 등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주빈이 구속 된 후 이 사건 관련자들이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와 형법 제114조 ‘범죄 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일부가 촉법소년으로 알려져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처벌수위가 낮은만큼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은 다양한 형사소송·자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gokorea.kr/news/view/68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