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수원형사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기승, 처벌 범위와 정도 무거워”로 그린데일리 산업경제신문에 언론보도되었습니다.
각종 SNS와 랜덤채팅 어플이 발달하면서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온라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단순 형사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 영상을 다운 받을 때 영상 제목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임을 알 수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은 대한변협 공인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성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학교폭력 등 전담팀을 두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517130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