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뉴스에 “동탄변호사, 날 버린 부모가 부양료청구소송을 했다면?”으로 게재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2020.6.4. CCTV뉴스에 “동탄변호사, 날 버린 부모가 부양료청구소송을 했다면?”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를 살펴보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양해야 하는걸까요?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부양의 의무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팀은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