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님,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하향과 관련하여 경인방송에 출연

2022-11-08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지난 10월 28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하셨습니다.

 

박성용의 시선공감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양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경렬 변호사님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하향... 실효성은 얼마나?> 라는 주제로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소년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경렬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실제로 경험하신 소년범죄사건을 바탕으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배경과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이 출연하신 박성용의 시선공감 라디오 방송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소년범죄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소년범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15460/episodes/2451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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