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오후 5시, 법무법인 고운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전담팀 주관으로
‘상가업종제한과 체납관리비승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철현 대표변호사(수원시공동주택전문감사관)를 비롯하여
서진수 변호사(부동산전담팀 팀장), 김민정 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정 욱 변호사(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이정미 변호사(집합건물법전문변호사,경기도집합건물상담위원)가 참석했습니다.
상가업종제한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분양 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 혹은
업종이 중복되지 않게 상가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받았으나 이에 위배된 경우 등
실무에 있어 주로 문제 되는 부분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된 관리 규약이 있다면
해당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상업적인 부분이 많아
불법주차, 간판, 소음, 체납관리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 변호사들의 관련 분쟁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의 신뢰와 만족을 얻고,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