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수 변호사님(법무법인 고운 부대표, 대한변협 공인 학교폭력전문)의 인터뷰 내용이 비욘드포스트「학교폭력, 단순 징계를 넘어 민사책임까지… 초기 대응 중요성 커져」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차원의 징계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행정처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진수 변호사님은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를 통한 공식 징계 절차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가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무게가 매우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변호사님은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교사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특히 수원, 용인, 동탄 등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학폭위 처분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전반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학교폭력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깊은 이해를 쌓아온 조철현 대표 변호사, 경기남부 소년범죄전문센터장을 역임한 이경렬 변호사,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 서진수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고운이 설립한 수원경기학교폭력대응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통받는 보호자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72309134243256cf2d78c68_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