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조철현 대표변호사는 SBS 방속국의 요청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이 SBS 8시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이 올린 허위 폭파 협박글 때문에 낭비된 공권력에 대해 경찰이 역대 최고액인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조철현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공중협박 범죄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위 협박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공중협박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강화되면서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사회적 쟁점이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