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부대표변호사가 지난 8월 6일 오후 2시, 수원도시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원도시공사 용역 관련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법률자문가로 참석하여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수원도시공사 사장 및 개발사업본부장, 도시정비처 실무진을 비롯해 수원시 도시정비과 담당자, 용역사인 와우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역 내 추진 중인 주요 도시정비 및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구체안인 ▲운영지침 수립과 ▲운영규정 수립에 관한 실무적·법률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논의 및 자문 내용
1. 운영지침 수립
원주민 재정착 방안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주민 및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 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2. 운영규정 수립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인 각종 운영규정 및 시행규정 제정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 규정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이경렬 부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부동산, 도시정비, 재개발 분야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에 대해 실효성 높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자문을 제공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도시공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