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처인 B씨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이후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B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A씨가 육아는 전혀 하지 않는 등 가사에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혼인이 파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로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B씨가 양육하는 등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혼인의 파탄사유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여, 조정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에게 지정을 하지만 조건부로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정결정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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