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법무법인 고운 본사 2층 중회의실에서 집합건물분쟁 전문대응센터 주관 집합건물법 세미나 및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진수 집한건물분쟁 전문대응센터 센터장과 이호영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욱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이정미 집합건물법전문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사단법인 건설법학회(회장 정원), 서울대 건설법센터(센터장 김종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최근 점점 더 고도화되고 구체화한 하자 인정 부분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보수비 산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고, 서울대 건설법센터에서 발표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서진수 센터장(파트너 변호사)은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서 “최근 경기 남부에서 발생하는 집단 하자 분쟁에 대한 고운만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